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Q. 친구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친구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10%의 세율이므로 1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친족이 아닌 제3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친족이 아닌데 금전을 주는 것은 분명 다른 대가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정말로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직영점 알바생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분류한 경우 일급여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일용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용근로소득인 경우라 하더라도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다면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환급이라는 것은 결국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였던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급여를 사업자가 3.3%소득세만 신고하고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느냐는 근무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의 형태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일 것입니다.그러나,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4대보험의 납부가 부담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예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여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면서 근무기간도 단기인 경우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보이나,원칙은 근무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프랜차이즈 식당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며, 기존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하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특,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 02. 25【답변사항】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답변요지】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Q. 한 해에 2채를 매수하는 것과 매도하는 것 각각 세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취득 시 2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 시 1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단기중과세율(70%)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