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자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직을 하시면 되고, 정산은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차 촉진이 회계연도 말까지 촉진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상충될 일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4대보험 업무대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대보험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세무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행(단순 서류 작업 및 팩스 제출 대행 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것 자체가 노무사법 등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데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퇴사하냐는거죠.퇴사를 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2주내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걸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육아휴직 안 해주면 또 신고하면 또 처벌됩니다. 그러는 사장을 본적이 없으니 그냥 신고를 하세요.그리고 육아휴직을 찾아먹으세요. 연간 수천만원 지원되는 합법적 육아휴직을 왜 포기하세요...육아휴직 다 써먹고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추가로 받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접수가 된 후,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판단하여 배정 여부 결정합니다.보통 임금 300만원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확히 90%로 적혀 있다면 90% 적용할 듯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중간 입퇴사는 일할계산이므로 이를 한달로 환산합니다. 그러니 중간 입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정 대상이 될 것같긴 한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둬야 노동청 신고에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라면,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월급 등)이라도 문자 카톡으로 확인받아두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신고햇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죠, 결국 분쟁에서 입증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진짜 지급여력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꿍쳐 놓은 돈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겠습니다.사업주의 여력이 있다면, 못나간다 해고하라고 하여, 한달 전 해고 요구하를 하세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지연이자 10%만 지급하면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쎄가 나가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쎄가 나갈때 사용자가 배째라고 하면 간이대지급금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나가면 사업주가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1) 임금체불 신고 2) 퇴직연금 미적립 신고 3)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4) 권고사직 거부하여 해고하라고 하고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미지급시 신고하면 됩니다. 무료 상담은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면 쉽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만 찾지 마시고 2만원 정도면 유료상담 가능하니 유료상담도 찾아보세요.
휴일·휴가
Q. 근무형태 질문 근무시간 형태 정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그러한 이상한 야간근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들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동료들이 똑같이 또는 상당수가 부당함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면 가해자는 징계를 받고 인사조치를 하거나 (분리조치를 위하여), 신고인들이 원하면 신고인을 인사조치 하여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언제가 퇴사일이 될 지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해 봐야 판단이 날겁니다. 조사해도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작년 3월 퇴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본인 주장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조사에서 본인 주장을 말하시면 됩니다. 휴직이었으나 월급도 안 주고 복직 가능성도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퇴사하기로 햇따는 식으로 주장을 해보시면 조사 결과 판단을 해 줄 듯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사업장에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안 해주는대로 4대보험 살려놓고, 연차 최대한 사용하고 이후 결근계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세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회사는 현 회사 사정을 말하고 퇴사처리가 20일 정도 지연된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출근을 새 회사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최대한 양쪽 협의를 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