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인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1일 1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원 x 10시간 + 10,030원 x 50% x 2시간 = 110,330원으로 11만원만 지급할 경우 330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애니메이션 성우들은 어느정도 연봉을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성우들은 대부분 회사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경력과 작품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이며, 유명 작품을 맡는 경우 억대 수입을 얻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직장인과 비슷한 수입을 얻거나, 요즘은 더빙의 수요가 예전보다는 많지 않아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로 인해 가게 막대한 피해 손해배상과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지 못하나, 해당 손해액과 별개로 급여는 보장이 됩니다이에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율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급여는 정해진 바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만약 공제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공제를 한다면 임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지급 기일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일에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이에 사직서상 동의 내용이 있고, 이에 서명 후 제출을 하였다면 해당 지급 기일 까지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휴직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함께 남겨 드립니다)만약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연락을 받고, 회사 측에서 복직 명령을 보낸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는 해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에서 노리는 것은 복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복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이 각하되도록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만약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는 회사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복직 명령을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는 명령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산입이 됩니다실제 전액을 지급 받지 않았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을 받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1번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태기록을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60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휴게 종료 자체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상 단순히 카드 기록 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외에 카드 체크를 하고 곧바로 업무수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의 특성과 통상 근로자들의 패턴, 사업주의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일찍 체크를 하고 약간의 휴게시간을 초과해서 갖는 사례도 있다면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야근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사직 사유에는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 의사를 강력히 밝힌다면 시정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실제 처벌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사안과 경위에 따라 달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