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일이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학원 입장에서 업무의 공백과 인수인계 기간 등이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학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고의나 과실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한, 잠시 일한 아르바이트 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고, 프리랜서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직자에 대한 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금품청산(퇴사) 시에만 적용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직자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는 청구할 근거는 없으며, 법 시행일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시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반드시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이에 회사 내부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절차는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니 개인 사정 또는 휴식 등으로 간단히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간 이를 배제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원래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더욱이 배제하는 대신 지급하기로 한 4대보험료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니, 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표님이 사직서를 안 받고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으로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이상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한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또한 근로자는 누구나 헌법상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는 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발생합니다이에 통보를 한 이력은 문자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 두시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 시 상급자에게 퇴직원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마다 폭언을 합니다. 퇴직원에 상급자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인사권이 있는 부서나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이에 사직서를 매 상급자를 일일이 대면해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직상급자 및 인사 부서에 제출하더라도 사직 통보의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1일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것으로, 퇴근 이후에라도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연장근로는 본래 당사자간 합의 하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출근하여 실제 일을 하였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계산하려는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현재는 식대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고, 월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일 경우 월 급여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임시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인 관계로 임시회장 권한대행이 임명되었다면, 해당 회사에서 임시 대표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사규나 직제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임시 회장은 해당 기관의 대표자로서 권한과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도 전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