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관련 촉진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1차 2차 시기만 준수한다면(9월/12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별도 사내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 가능합니다직종별 시행 여부 역시도 가능합니다계약직 제외도 가능합니다연차지정일에는 반드시 노무수령 거부를 명확히 하여야 연차가 정상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만약 다른 날짜로 변경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전 적법하게 변경절차를 거치고 변경되지 않은 휴가일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기준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30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향후 3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다시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사용자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는 별도 임원급 등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원 연황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 일반 직원도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시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이른바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다만, 단기간 퇴사 시 일정부분 소요된 교육비용, 장비 등을 반납하는 약정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정의 유효성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교육기간 3개월 동안 소요된 제반 비용을 대비하여 퇴사 시 반납하라는 120만원의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지급된 장비나 고가의 연수 등이 없는 교육이었다면 120만원을 반납하라는 약정은 과도한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1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계약 종료에 근로자 본인도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 사직서에 사인을 하거나 동의, 합의를 한다는 내용은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그럼에도 만약 이후 퇴사 시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처리가 될 경우 고용보험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