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025최저시급 기준 월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4일, 1일 8.5시간 근무일 경우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입니다이에 현재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적용한 월 급여는 42 x 4.34(월 평균 주수) x 10,030원으로 약 1,828,269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이에 근무 장소를 비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요구되는데 근무 장소의 특성,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비우지 못하는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즉시 발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처를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아래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사할 때 연차 쓰는게 낫나요 수당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가 기간에 대한 월급이 나오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죠만약 출근을 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금전적으로는 출근을 하고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히 이득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 직장 연봉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 연봉의 입증이 필요하다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이는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검색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과 연계되어 기간별 소득이 모두 나타나는 문서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충심의위원회 관련 행정 업무 지원을 인사담당 직원이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위촉하여 지정하여야 하나, 간사는 위원이 아닌 직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직원이 수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고충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나 그 외 회의에 참석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원은 아니므로 고충처리에 관한 심의, 의결권은 없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 수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2주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는 보통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제출 하였다면, 통상 상대방 측 답변서는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2주 정도 경과되었다면 곧 전달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너무 늦어지거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2가지 입니다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둘째로 법원에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전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며 주로 집단적인 체불인 경우 제기하는 방안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이에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총 26개가 발생을 하며, 이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 5년차 예시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후 상사가 늦게 보고 해서 생긴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속 상사가 직원 복무관리 등 관한 사용자로서의 인사권을 위임 받은 지위에 있다면, 퇴사는 적법하게 통보한 것이며 보고가 늦어진 사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이에 상급자에게 사직을 통보한 증빙이 명확히 있다면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또한 워크샵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워크샵의 취지와 대상 선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퇴사 예정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비용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임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공제하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퇴사일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