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더라도 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혜택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최소한 시급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그 하한을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의미는 아닙니다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노동계 측 최초 요구안이 14.7%는 과거 최초 요구 인상률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 인상률은 27%였으며, 근 5년간 요구안은 대략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휴일수당/식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이 3.23일인 경우 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수당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3.23일 이후 발생한 금액들만 반영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지시는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참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