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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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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의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지급 시기는 5.2일 이더라도 직전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휴직을 개시한 직원에게도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성과급의 성격이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 대상을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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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하며, 만약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미만인 주만 제외를 하고 산정을 합니다대기업 프렌차이즈는 법정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정확히는 월 전체가 아닌 해당 주만 제외되는 것이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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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주셨는데 이게 맞나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역시 명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시급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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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하고 관두고 다른 알바 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이 맞지 않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의 경우 3일을 일하였다 하더라도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가입처리를 하여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이에 가입처리를 하였는지는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거나 다음달 15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서 가입 이력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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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7시간 근무 월급 호봉제 최저임금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호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습니다이에 근무하는 시간 대비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월 기본급 외에 식대와 자가운전비, 그리고 정기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과 월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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