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임시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인 관계로 임시회장 권한대행이 임명되었다면, 해당 회사에서 임시 대표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사규나 직제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임시 회장은 해당 기관의 대표자로서 권한과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도 전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 및 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에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산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근거와 함께 지불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회사측에서 산정한 금액을 근거와 함께 발송을 촉구하시면 됩니다지급 기한에 대해서도 이미 몇일자로 체불된 상태이니,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기한을 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2)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3년차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기간 중 자발적 퇴사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쿠팡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애초에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이에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없이 종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조업체에서 도급 가능 업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도급이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견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생산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도급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회사의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직접적인 업무지시 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에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