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근 대법원판례 이후 복지포인트의 퇴직연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통상임금성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를 신용카드를 통해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인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1일 1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원 x 10시간 + 10,030원 x 50% x 2시간 = 110,330원으로 11만원만 지급할 경우 330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애니메이션 성우들은 어느정도 연봉을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성우들은 대부분 회사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경력과 작품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이며, 유명 작품을 맡는 경우 억대 수입을 얻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직장인과 비슷한 수입을 얻거나, 요즘은 더빙의 수요가 예전보다는 많지 않아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로 인해 가게 막대한 피해 손해배상과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지 못하나, 해당 손해액과 별개로 급여는 보장이 됩니다이에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율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급여는 정해진 바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만약 공제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공제를 한다면 임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지급 기일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일에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이에 사직서상 동의 내용이 있고, 이에 서명 후 제출을 하였다면 해당 지급 기일 까지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