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해상 운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물품운송은 대부분 해상운송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물품의 무게 및 볼륨을 고려했을때 대부분 컨테이너라는 용기에 적입하여 운송하는데 있어 많은 물품의 적재가 가능하면서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고 제한없이 갈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공 및 육로운송이 있지만 운송수단 특성상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보니 해상운송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중요한 운송방식의 한축이며 이러한 해상운송 덕분에 연계되어 있는 선사, 항만 및 관계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특히 운하를 소요한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수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공장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과는 APTA, 한-중 FTA, RCEP 중에서 협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기관발급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신청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특이한 점이 대행자를 통해서 대부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 생산자 및 수출자가 대행자에게 요청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생일이 안지난 05년생인데 세관 잘 통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한단계 확인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술/담배 등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더 오래걸리는 차별을 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입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 원산지 기준, 기타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 HS 구성요소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 호/소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Note)라는 3대 구성요소와 호 해설서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유사 분류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자율발급의 경우 EU/EFTA/영국/터키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방식이므로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 해당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중에서도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판정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 EU 등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지막으로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 혜택에 따라 첨부서류가 면제(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첨부)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첨부하여 내용이 맞은 경우에만 승인받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