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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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숫자 코드로서 6단위까지는 국제공통코드,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국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율 및 내국세율은 HS CODE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품목을 구분하고 통계를 취합하며 최대한 통일화하고자 해당 코드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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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하기의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수입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출도 다음의 부분이 적용되며, 특히 고도의 기술이나 설계를 유출하는 등의 산업적인 부분도 수출금지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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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 원산지증명서 departure date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K 원산지증명서에는 운송수단 정보에서 출항일자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일자는 운송서류인 B/L이나 AWB에 기재된 출항일자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여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운송정보는 사실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기상여부에 따라 선적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부분으로 크게 딴지를 거는 편은 아니지만 심사시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정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출항이 확인된 다음에 증명서를 신청할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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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하기의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들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관에서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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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주는 알코올이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는 알콜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위스키, 사케 등은 수입산이 많습니다. 알코올이 있다고 해서 수입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주류의 경우 주류업 허가와 검역 절차를 통해 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처리가 되어 국내에서 판매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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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씀하신대로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옥한 토양을 가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현대자동차는 현지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여 철수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전략물자는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어야 무역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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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쇼핑몰 물건 구매시 관세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150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구매하는 물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해외직구로 구매대행이라면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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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중국 배송이 빠른데 어떻게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저도 과거에 중국에서 직구할때는 무선 청소기를 받을때 1달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중국은 인접국으로서 최근에는 물류망의 발달과 항공운송 등을 통해 빠르게 배송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하게 통관처리가 되다보니 과거에 비해 빠르게 수령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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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통관고유번호 구매 품목?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주민번호 등을 대체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로서 부모님에게 통보가 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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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체결된 국가 물건은 더 저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를 통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축이 가능합니다(관세 양허가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감된 관세만큼 가격에 반영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체감되는 가격은 이론상 낮아져야 하는것이 맞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비용에 포함된다면 관세를 면제받은 기업들과 차별이 있으므로 FTA 이점 중의 하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