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물품의 상태에 따른 품목번호(HS CODE)를 결정하여 해당 코드에 규정된 관세율 등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한다면 해당 반제품의 품목번호에 따른 세액이 산출됩니다. 국내에서 수입한 반제품과 다른 국내에서 수급한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관세와 무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인 미국발 물품을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이하만 면제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인 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므로 금액이 높을수록 관세액이 많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또한, 고급가방의 경우 관세 외에도 내국세 중 일종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다소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말에도 통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천공항은 24시간 체제라 주말 통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세관도 통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개청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통 B2B 무역의 경우가 그러하며 해외직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므로 월요일에 재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주류 수입은 법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수출입면허를 받아야 가능한데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사업자여야 하며 사업자의경우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 중 하나여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다수인데 그 중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으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수입업체는 식약처에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와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 통관 번호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분실하거나 도용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접속(모바일 또는 PC)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에 조회를 눌러 수정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발전을 더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2년은 무역적자였지만 올해는 현재까지는 흑자상황이며 과거에는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내수시장과 자원이 부족한 국가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부를 창출하기 어렵다보니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룩하면서 시장을 다변화하면 무역흑자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 나라 무역 수지는 현재 안좋은 상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 2010년도 중반만 해도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지만 최근 2년간은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2022년이 최악의 해였다고 보시면 되며 작년에도 적자였지만 폭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무역흑자 상황으로 작년보다 더 개선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따라서, 신고인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행신고를 맡기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면서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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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가세 관련 금액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물품은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계산기에서도 부가세가 부과되는걸로 감안하여 계산이 될 것입니다. 관세청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세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