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성년자가 성인용 품목 직구 시 통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성인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니 당연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관세청 내부 시스템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성인용품은 별도로 알람이 뜰것으로 보여지므로 대충 넘어가지 않는 품목으로 보여집니다.일단 미성년자 명의로 구매한다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밀수입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선누수감지기 센서 hs code와 관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은 기타의 측정기인 HS 9031.80-9099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코드는 관세가 무세(0%)이므로 부가세만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 직구 코코넛매트 구매 대량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량이 정해진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관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매트를 개인이 30개까지 구매하는 것은 자가수량을 초과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구매한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변분 선물 또는 판매로 볼 수 있으므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거나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출량은 매년 감소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서 한국의 수춣금액 및 증감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이 감소한것은 맞지만 매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생산 통관 질문(HS CODE 원산지증명서 과정&케어라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S 6206호에는 여성/소녀용의 블라우스, 셔츠 등이 분류되는데 면제는 6206.30으로 폴리에스터제라면 6206.40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중국 판매자도 물품 운송을 위해서 특송이나 현지 포워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보니 중국 포워더와 연결된 한국 물류사 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무역서류 등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의류는 케어라벨이 반드시 있어야하며, 원산지 및 혼용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케어라벨에는 회사명, 주소, 취급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만 부과하며 수출할때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품목번호(HS CODE)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를 확인하면 세율 여부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 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로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소량의 물품이다보니 안전성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과거보다 품질이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품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량품 등에 해당한다면 반송하여 새 제품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해당 부호는 구매자의 성함,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호로 입력한다면 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들에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가족명의로 도용하는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놓았다면 해외직구로 반입 및 통관하는 경우 휴대폰에 알림이 뜨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배대지에 질문자 분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아버지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정보가 맞지 않아 반송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