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간 해외직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위 헤비유저가 많은 면세한도 혜택을 보고 있기에 연간 총 구매한도를 설정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과거에 나온적이 있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추세이므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세관에서도 어디까지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지를 모니터하고 있으므로 어떻게보면 매일 해외직구를 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보면 어느정도 해답을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우리보다 산업차수가 낮다보니 분업이 가능했지만 중국도 제조의 고도화와 발전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과 경합되는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득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해야하며, 고도화된 산업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산업차수가 바뀔 수 있도록 제조 및 서비스업에서도 혁신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출 다변화 등 리스크에 대비가 된다면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도 과거에 가족 분중에 쿠팡 계정이 있어 해당 아이디로 입력하고 아이디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쿠팡으로 직구를 했더니 해외로 반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제 카드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더라도 통관고유부호는 해당 쿠팡 아이디의 분과 일치하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가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데 배송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면세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송비도 구매금액에 합산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테무나 알리는 경우 무료배송 등이 가능한 이유로는 자체 프로모션도 있으며, 만국우편엽합 국제 우편 요금체계에서 낮은 그룹에 속해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가 떠안는 구조라는 이유로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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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아예 없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관세율도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상이하며 관세가 무세(0%)인것부터 시작하여 500%가 넘는 제품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또한, 관세가 있는 품목이더라도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통한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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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 등을 수행한 업체는 수출실적증명서를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 요구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가입 절차가 요구되며 비회원사의 경우 수수료가 요구됩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JSESSIONID_membership=A932D96EDD57ACAFDB0AAA5F8F302976.Hyp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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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통계 수치가 다를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수출입업체에서 세관에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한 내역이 상이하다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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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되었지만 최근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을 합리화하여 동일 입항일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 면세통관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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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농림축수산물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5KG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식물방역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은 반드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하며,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구매시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를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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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지 않으므로 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