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노트북은 전파법 대상이 있는 품목이지만 개인은 1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처분할 수 있지만 전파법 대상은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관 조사과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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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 수입의 경우 냉동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냉동과일 역시 냉장과일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이 적용되므로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하므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 해제되는게 가장 최우선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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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까지만 면세한도입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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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과거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긴급관세를 315%를 부과하여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여 5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초강경 보복조치를 당해서 철회하는 등 수습을 한적이 있으므로 예전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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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무역전쟁 중에 있으며 양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좋을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때 우리나라도 철강 제품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받았으며, 현재 IRA 관련해서 미국산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설립하였다면 고용창출 등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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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예를들어 전파법이나 식품검역인 경우 해당 요건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동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세금이 납부된다면 판매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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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시는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면세한도 체크미국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은 미화 200불 이하 면세, 그 외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 면세입니다.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운임까지 더해져 세금이 부과됩니다.2.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지 확인예를들어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 대상이며 전파법은 개인의 경우 1개까지만 면제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2개 이상 구매하면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구매 품목의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일회성이므로 미리 사전에 발급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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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은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하는 품목마다 품목번호(HS CODE)가 설정되어 있는데 해당 코드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히 얼마라고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8%, 의류는 13%,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무세(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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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의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안내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개인 해외직구에 대하여 한도 금액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헤비 유저이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여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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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송대행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배송 관련 부분입니다. 배송 방법은 직배송이 있지만 배송대행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매국 내에서 국내 배송후 대행업자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일괄하여 발송하는 방식이며 배송비가 저렴해지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