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적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감면정책은 품목 및 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다보니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줄이는 부분을 고려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려면 수입국과 체결된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해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부분을 준수하지만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적용하면 관세를 줄이고 아주 가끔씩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조사(사후검증)를 실시하며 사전에 정보분석이나 제보 등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경우 혜택받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가산세를 추가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마다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가 면제 또는 제거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과 직접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수입국과 체결된 국가인 생산국에서 생산하여 수입국으로 운송하면서 생산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협정이 관세율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국가 간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체결할때 각 나라의 협상하는 팀이 모여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자국의 관세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부분은 양허제외나 일부 개방 또는 오랜 기간 후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방식으로 협상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 체결당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거 들어오는 경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품목은 개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다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결국 체결하는 국가와 자국의 산업도를 고려하여 내줄건 내주고 막을건 막는 방식으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도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관세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인하의 효과를 가집니다.따라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FTA가 체결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어 수입자들도 관세 면제 등을 위해 수출자에게 협조를 구해 해당 서류를 받아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왜 왕따를 안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러시아나 이런곳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니며 김씨 일가 독재의 공산정권입니다. 중국과 베튼남도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개방을 하여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과거보다 먹고사는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다만, 북한의 경우 김씨 일가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거의 신과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상이 개방되면 자기들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보니 폐쇄적인 형태로 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혹독하게 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