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현재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FTA는 말그대로 상대국과의 협정이며 해당 협정에 따라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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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대량 구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기 보다 해당 판매자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B2B 방식으로 정식으로 무역서류가 도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 명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 헤택을 볼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국내 판매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세사한테 연락오고 말씀드리면 정정하는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미리 물류사에 말씀하시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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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보니 국내 판매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판매자에게 별도로 거래 요청을 하여 발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미 구매가 완료되어 물품이 출발하였다면 물류사에 말씀하시는게 최선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고 면세범위 내라면 더더욱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특송사나 물류사에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라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어 관세사측에서 신고가 들어갈텐데 면세범위 내라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역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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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이며 지인분들에게 나눠주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면세한도 여부를 제쳐두더라도 세관은 개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여 통관보류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도 종류가 많지만 예를들어 연필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KC 인증 등 안전인증 대상이기에 모델별로 한개씩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입요건을 취득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모델별로 1개씩만 허용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델별(색상 등)로 1개 이상의 물품은 통관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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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으로 평택세관에 연락한다고 하여 세관공무원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관은 수입신고가 들어온 건을 처리하다보니 관세사나 포워더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워더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무역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면 오퍼레이터들은 모두 확인을 하므로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포워더나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잘못하여 이중신고가 들어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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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입항이 되어야 서류 및 내용을 확인하고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물류사에서 평택에 있는 관세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꼭 평택 소재지 관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관세사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평택에 소재한 관세사가 대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무역 및 선적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관세사에게 전달이 되지만 개인이 플랫폼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준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물류사나 특송사에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소 답답한 부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건부터는 판매자에게 사업자간 거래로 다이렉트로 요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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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상품 수입 시 해외 송금없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해당 구매자에게 외화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3자 지급에서 건별 미화5천불 이하의 금액은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간 거래시 정확하게 송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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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주류는 개인당 2리터 이하&2병&미화 400불 이하까지만 면세를 허용해주고 있으며, 해당 범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까지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발렌타인 30년산의 면세점 정상가격은 미화 400불이 초과되지만 할인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면세범위로 포함하고 리몬첼로 2병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발렌타인 30년산에 대해서 할인을 많이 받아 리몬첼로 한병까지 더해서 면세범위에 더해진다면 남은 한병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며, 발렌타인 30년산이 400불이 초과되는 경우가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리몬첼로가 리큐르이므로 관세율 20%, 주세율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로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구매가격 X 20%- 주세 : (구매가격 + 관세) X 72%- 교육세 : 주세액의 30%- 부가세 : (구매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주류는 세금이 높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율을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동반 여행자가 있다면 해당 분의 면세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최대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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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할 수 없다보니 반송되어 환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매한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을 수령했는데 구매자의 변심인 경우라면 직접 발송해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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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하루에도 여러번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이거나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합산과세를 하거나 통관보류를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물품들이고 판매자가 다른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