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기본세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도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세율 중에서도 WTO일반양허관세나 조정관세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시 설정하는 통화는 대부분 미 달러화로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1달러에 1,000원일때보다 1,400원인 경우라면 같은 달러금액이더라도 입금되는 돈이 다르며 이를 환차익이라고 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방위비를 인상하라는 등 주한미군 철수 등도 거론한적이 있지만,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중국 등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철수할수 없는 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의 경우 수출물품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과 충분가공원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충분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중국산이여도 충족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국에서 FTA가 아닌 일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경우 FTA와 달리 실질적 변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중간재가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재료가 중국산이면 충족이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별개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