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존에 한-미 FTA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FTA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0%)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 및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협상기한내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부로 다시 25%가 부과된다고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제1~2의 무역 상대국이며 그동안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기에 25%의 관세율 부과란 사실상 영업이익과 무역흑자를 대부분 포기하게 만들정도로 높은 관세율입니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7월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협의하여 관세율을 낮출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했는데 25%정도면 어떤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 수출시 상호관세가 임시 면제되어 보편관세 10%(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은 별도 적용)으로 적용받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부터는 다시 25%로 부과된다고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관세라는 세금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곳은 사실상 자기 부담이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한국 기업들에게 일부 전가하는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세금도 비용이므로 25%는 상당히 높다보니 협상에 이르지 못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이 줄거나 영업이익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달 내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후에 작성해야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충족된다면 최종적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서 완제품을 매입하는 케이스라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수취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과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한내로 합의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기한내에 하기 위해 연장없이 서한을 통보하고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된다면 당장 10%에서 25%로 복귀되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악영향으로 무역수지와 수출이 급감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본부장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보니 주요 인사들이 바뀌면서 예상대로 통상교섭본부장도 정인교에서 여한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 본부장도 행시출신으로 산자부에서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왔으며 통상교섭실장을 하는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들의 협상을 주도한 경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력으로 2021년에도 교섭본부장을 경험한 경력이 있기에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아서 선임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