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수입 부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무역 기업의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면제 등을 받을수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컨트롤러 수입요건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8452.90은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컨트롤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시는 컨트롤러도 전기제어용의 부품으로 사용되는것도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문의하신 컨트롤러가 비디오게임 콘솔용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를 초과하고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기구는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안전인증도 면제대상이 있으므로 전시회 및 제품시험 등에 해당한다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면제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혜택을 받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특히 기관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BOM, 제조공정도 등)를 확인하여,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하고자 한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거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FTA 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세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기반으로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자국법령 또는 FTA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활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FTA를 통해 면제되었더라도 추가로 해당 관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에 대한 미중관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이번에 재집권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중국도 이에 맞대응으로 보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1기 재임시절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 보복관세를 부과한적이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그 당시 중국도 최대한 맞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다만, 이번에는 중국도 나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확실하게 하여 미국에게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거 1기때 이러한 무역전쟁을 하다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체결하여 미국산 제품을 연간 200조원을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딜이 되어야 철회나 제재를 느슨하게 해줄 것으로 보여지므로 두 국가 사이의 관계는 좋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