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4월에 25%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는데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3조에는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자국법에 근거한 국가 안보 예외조항이라는 부분이 FTA 예외라는 것으로 일종의 악용하다보니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도 모두 면제(0%)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은 모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인 1위는 반도체(HS 8542)이며, 2024년 수출금액으로 약 72,019,704(천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 정책에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동등하게 맞대응 할 수 있는 나라는 거대 경제권인 중국, EU를 제외하고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은 내수시장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을 오랜 기간 운영해왔는데 특히 미국은 제2의 교역국이지만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치열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미국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하는 등 요구조건을 수용해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eu, 미국과의 무역 협력을 위해 lng 수입 확대를 제안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동맹국 가리지 않고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4월부터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EU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따라서, EU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조치가 되지 않도록 반대급부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LNG 수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와 껄끄러운 관계와 언제든지 파이프라인을 잠글수 있다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려고 하며, 이는 무역전쟁을 완화활 수 있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 추가 관세 인하로 무역전쟁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패권국으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자국법에 근거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수용하거나 다른 요구조건을 들어주어 철회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조건을 수용한다면 미국도 인도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게 되어 무역갈등이 어느정도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면 국가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