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관세가 오르게 되면 제품의 가격도 비싸지게 되어서 수요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추가관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는 결국 물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필수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라는 게 타국가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럼 ...들어오는 문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은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자들은 물품가격에 물류비, 세금, 마진을 감안하여 물품 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세금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물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의 수출 시 무역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물품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감면조항은 한정적이다보니 FTA 등 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22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많은 국가와 체결된만큼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분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중국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에게는 불리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5% 추가관세 부과로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중국도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미 철강제품도 공급과잉 상태인데 해당 제품의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밀어내기로 다른 나라로 수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덤핑으로 수입될 확률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팝압연 제품 및 헤이치형강 등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지만 덤핑 세율을 각오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유입된다면 국내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면 관세지 상호관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하여 관세율을 더하는 방식을 해왔으며,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를 언급하였는데 해당 관세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소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인도가 A라는 품목에 대해서 100%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이 있으면 인도에서 미국으로 해당 품목 수입시 동일하게 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그동안 국제무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에서 양자간 상호로 전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