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0201호에 분류되는 신선 및 냉장한 소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와는 FTA가 체결되어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5.3%, 캐나다는 13.3%, 호주는 10.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국가 중에서 미국과는 FTA가 체결된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협정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소비가격에 반영되므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현지 인건비와 물류비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우와의 가격 격차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본과 직접적인 FTA를 체결하지는 않고 RCEP이라는 메가 FTA에 일본이 포함되어 2022년에 발효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중일 FTA는 협상 중이지만 진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금이 납부된다는 측면에서 수출보다 좀더 세심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해야하며, 해당 코드에 세율(관세율, 내국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액이 산출되어 신고전에 미리 화주분께 통관예상경비청구서에 해당 세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후 결재처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율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착오나 정정, 수정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정정하여 차액을 지불하는 등의 절차나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때 사후적용을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게 하는 등 업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과 UAE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수입해오는 제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금번 UAE와 CEPA가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이 통과된다면 발효되어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UAE로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이 오를경우 수출이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는 경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역거래는 통상 미 달러화로 진행하는데 예를들어 1USD에 1,000원이였다가 1,300원이라면 차익이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환율 차익으로 인해 수출물품의 가격을 인하해도 이익을 그대로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가격인하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