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특히 먹거리의 경우 국산보다 외국산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은 더 좋고 해외에서 들어오다보니 발생하는 물류비와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산 소고기나 노르웨이산 연어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다보니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우리나라 농가나 어민의 경우 다소 영세하다는 점 등으로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이기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물론 수입산 제품들도 점유율을 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추게 되어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산의 경우 외국에 비해 영세하다는 점과 많은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는 것은 자명해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면 세관은 통관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무역
Q. 2022년 베트남 석유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라는 천연자원이 나오지 않는 국가다보니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유를 가공 및 정제하는 기술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정제 및 가공하여 나온 여러한 석유 및 역청유(HS 2710호)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나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해당 HS CODE는 메모리 다음으로 높은 순위에 차지하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베트남무역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은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해왔으며 저렴한 인건비 등을 무기로 삼성전자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문의하신 품목들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협력사 등 필요한 업체들의 현지 생산을 위해 보내는 핵심 원재료로 파악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팔면 수출인가 수입인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주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OEM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완제품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해서는 상대국 당사자와 무역서류가 도출되어야 하며, 구매자인 수입자는 우리나라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간접수출실적이 찍히는 일자는 어떤 서류로 가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실적이 산정되지만 간접수출인 경우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한 실적을 가지고 인정되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기준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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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하는 결제방식 중 하나입니다. 신용장 거래 특성상 매입은행에서 네고를 하여 서류의 하자가 없으면 대금을 지급해주는데, 신용장 거래 특성상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용장 개설시 신용장 각 조건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하자 없이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며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하자를 놓게 되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 시 문제가 생기는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실제 기능은 그렇지 않은 제풉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제품은 사업자가 수입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한 세트만 구매해야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최근에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통관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통관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우선 관세청 유니패스에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들어가시어 도용신고 후 재발급하기를 하면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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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주류를 가져올 때 개봉하여 따로 공병에 담은 술에 대해서도 1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겻으로 2병은 면세처리가 되므로, 개봉하여 공병에 담을 주류도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