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이 과잉생산한 제품들 우리나라가 다 받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오랜기간 수행해왔으며 과거와 달리 제조능력도 높아지고 산업발전도 이룩하였습니다. 중국 내수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자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여러 관세조치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사로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이지만 하기와 같이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사항이나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법 제5조에서는 다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중소기업 자동차수출량이 최근 매우 높은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수출 효자 품목이 있는데 대부분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KG/르노/쉐보레를 생각합니다. 신차 외에도 중고차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나 아랍,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는 구매력이 선진국과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중고차의 경우 말그대로 가성비가 좋다보니 수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사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수출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베트남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분께 전달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야하는데 받기 어렵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관세혜택이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바이어측과 정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