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고폰을 개인에게 매입하여 수출할 때 부과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출물품 거래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중고폰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식품 검역 등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한도를 총 6개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쉬우시겠지만 6병까지만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면세한도 미화 150불 여부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흑자에 대해 왜 이리 의견이 분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과거의 경우 압도적인 무역흑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려왔지만 작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었으며 올해도 그리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흑자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적자보다 높으면 흑자에 포함되지만 이는 불황형 흑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도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에너지 및 자원의 금액이 낮아지면 적자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수지는 월별로 통계가 나오고 있으며 10월까지 총합은 2022년부터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인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높은 무역흑자를 누려왔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물제 테이블보의 원신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이 HS 6302.59에 해당하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테이블보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스티커 또는 꼬리표로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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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 특송을 통해 배송받으려는 상황인데 법인 명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회사간의 거래로서 특송인 DHL 운송방식을 통해 제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TAX ID는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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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G가전기기인데 이것을 제가 해외 직구하려 합니다만 대략 이런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LG마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이 예를들어 LG 프라엘 마스크라고 한다면 미용기기로 해당되어 HSK 8543.70-202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품목이므로 수입요건이 있어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개만 가능합니다. 세율의 경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 부가가치세율이 10%이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설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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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로 신고방식이 구분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1회성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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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면세한도 미화 800불을 초과하였거나 별도면세인 주류의 경우 2병/미화 400불/2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셔도 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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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할 때 휴일특별요금이나 수수료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 임시 개청에 대한 수수료 자체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휴일 12,000원(수입), 3천원(수출)이며 시간수수료는 시간당 3천원~7천원(수입), 750원~1,750원(수출)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관세사측에서 직원분들도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별도이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관세사에게 문의하셔야하며,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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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자마 세트상품(제6207호)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파자마 세트상품을 포함한 의류상품은 기본적으로 현품에 라벨 원산지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 세트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류 앙상블은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