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인사업자 식품 수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하는데 있어 개인이든 법인사업자든간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위하여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받은 뒤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제품을 국제운송하여 바이어분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다른 수출요건 없이 쉽게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물품인 관계로 식품검역을 해야하는 등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절차는 통과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분께서는 수입자분께 검역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검역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만으로 곡물수출시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10류에 분류되는 곡물류의 경우 수입에는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 등 여러 제한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 반대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무역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을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식품류를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곡물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파악한 뒤에 식품검역 등의 절차가 요구되므로 한국의 수출자 측에서는 국내 검역기관에서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증과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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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스토랑에서 해외에서 산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및 식기류의 경우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가 통과되어 합격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검역이 불합격 되는 품목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검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측에서 검역증 등을 수취해야하며 검역은 별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초반에는 샘플로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 통과 시 물량을 늘려서 발주한 다음에 통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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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오퍼를 통해 계약을 맺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가는 얼마로 할것인지, 결제조건(예: FOB 등)은 어떻게 할것인지, 결제방법은 T/T(송금)인지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선적을 준비하여 발송하게 되는데, 해상인지 항공인지 특송인지 운송수단도 정해지므로 각 수단에 따라 운임비용이 상이하므로 역시 합의를 해야하겠습니다.이렇게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발송하여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준비해야하며,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내역서 등)을 관세사에게 의뢰합니다.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송사를 수배하시어 물품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운송을 주선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관세사와 업무 진행과정에서 연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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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품목ㅂ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EU/EFTA/터키 FTA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그 외의 FT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수입신고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즉, C/O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적용하더라도 원산지조사 부서로 이관되므로 추천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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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제조건T/T에서 수입자 정보노출 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중계자는 최종 수입자가 발송국 당사자의 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SWITCH) B/L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하우스 및 마스터 B/L을 중간에 처리해주는 포워더에 미리 요청하시면 해당 부분은 스위치하여 알 수 없게 처리됩니다. 스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송국 업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중계자로 표시하게 하는게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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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시 CO 제출하여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간이환급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수입시 원재료에 대해서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0%) 받았으며, 해당 원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면 수출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간이정액환급은 별개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중소/제조업체에게 HS CODE 10단위 품목의 간이정액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주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시 감면받는 재수입면세의 경우 수출하면서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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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두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이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이 본선에 선적되면 완료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2.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또한, 해당조건은 해상 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따라서, 해상전용과 해상전용이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FOB는 본선인도이며, FCA는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되는것이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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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아무래도 상대국에서 운송되다보니 국내에서 구입하는것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항공 직배송의 경우 그나마 괜찮지만 선편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느리며, 알리바바에서 배송비 무료 품목들의 경우 묶어서 배송하다보니 더욱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저 역시 과거에 진공청소기를 구매했는데 에상보다 굉장히 늦어진 경험이 있다보니 다음의 절차를 생각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1. 판매자 문의구매하고 나서 발송했는지 여부 등은 구매 홈페이지에서 추적이 가능한데 발송준비 상태 등이 너무 오래된다면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여 진행상황으로 파악해볼수 있습니다.2. 수입화물 진행정보 조회해상이라면 B/L 항공이라면 AWB 등 넘버를 관세청 유니패스에 입력하면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항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통관중인지 그리고 통관이 끝나고 보세창고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3. 세관에 연락만약 수입통관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대체로 명절 이후 담당자에게 업무 폭증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화물이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등 화물의 문제 등이 발생해서 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품목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세관에 연락하여 언제 되는지도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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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시 세관신고 명단 리스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세관에서는 이미 기적 및 입항보고를 미리 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로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이나 신혼여행을 자주가는 여행코스의 경우 고가의 물품을 사오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세관 신고시 블랙리스트들은 별도로 기록될 것이므로 역시 해당되면 호명할 수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캐리어에 담아오는 경우 엑스레이 투시 결과 아피스 자물쇠가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