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예를들어 전파법이 있는 수입요건 품목의 경우 면제를 해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따라서, 중국에서 해외직구시 미화 150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어 세금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현재 관세청 입장은 주문실수 및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의약품과 화장품 역시 자격있는자가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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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예를들어 전파법이 있는 수입품목의 경우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입장은 주문실수 및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의약품과 화장품 역시 자격있는자가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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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의 경우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평균 8%인데, 선진국(예: 미국, EU, 일본 등)일수록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예: 태국 등)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국의 산업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게되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자유무역항의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 부과)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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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한도는 총 6병입니다. 다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허용되어 통관되는 것은 아니고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청하면 관세청을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구매하기 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위해 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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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설정되어 있으며 포장상품과 벌크상품의 품목번호가 같다면 관세율도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포장의 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