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밀반입등 몰래 자국으로 물건을 들어오는 행위는 불법인데 그 이유가 세금을 내지않기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외에도 내국세(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수입의 경우 주로 담배가 많이 해당되는데 해당 품목은 내국세가 부가가치세 외에도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높은 세금과 어려운 수입요건은 그만큼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밀수입 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노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배타고 대마도 다녀와도 면세제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마도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해외 여행을 다녀온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일치기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므로 기본면세한도는 미화 800불 이하가 별도 면세품목인 주류/담배/향수는 각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 중고물품을 산 경우 이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액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낮추기위해 터무니 없이 다운밸류를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감지가 되어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 물품의 경우 가격 산정을 한다는게 일률적이지 않지만 해당 중고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선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직구로 가정용제품 (전기사용) 수입시 관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예: 전파법)에는 1개는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개를 구매하지 마시고 한개씩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결제금액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해야 할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부가세는 과세대상은 일률적으로 10%지만 관세율은 폼목번호(HS CODE)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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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하면 통관부호를 입력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개인이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데 구매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은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와 내국세(부가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