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류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8%지만, 국가마다 관세율은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편입니다.1. 과세기회에 따른 분류-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2. 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재정관세- 보호관세4. 제도의 성격에 따른 분류- 보복관세- 탄력관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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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바바에서 led 스마트 전구 100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금액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1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LED 전구가 아무리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100개의 경우 일단 목록통관 배제 건으로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는데 수입요건(전파법, 전기용품안전인증법) 면제는 불가능하므로 KC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면제대상에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면제가 가능하므로 LED 전구라도 모델별로 별도로 구입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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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ustoms brokerage fees : 통관 수수로로서 수출입 통관을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데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의미하므로, 관세사가 해당 통관건을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endor of draft : 무역에서 발생하는 환어음의 만기일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은행으로부터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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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품 물건은1개 사람은 두명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화 1300달러 상당의 물품이 2개인 경우라면 두명인 경우 나눠서 면세 적용을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제품 1개가 미화 1300달러 상당이라면 인원수로 쪼갤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당 면세한도가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 해당 케이스는 과세가 되므로, 차라리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최대한 감면받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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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구매하는 자가사용 물품 중에서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골프채는 HSK 9506.31-0000에 분류되므로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한, 구매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원산지라고 하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측에서 협정적용을 해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