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서 중국 제품 수입이나 판매를 막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2기 집권기간에는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후 중국에 대해 특히 많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과 물가 사이의 관계로 덤핑으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대선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는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게 환영할일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기에 현재 세팅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일단 취임하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를 큰폭으로 올리고 한-미 FTA를 통해 큰 무역흑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강도높은 제제 등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등 국가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면 좋은일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차부품 수입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는데 있어 물품운송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를 선임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륙운송-중국 한국간 해상운송-한국 내륙운송 이렇게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운송까지는 선사 등에 수배하여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통관 완료 후 내륙운송의 경우 화주분께서 아는 운송사가 있다면 직접 배차하여 컨트롤 하시거나 아니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운송사를 섭외하여 배차를 잡아서 해주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국에 관세가 높아진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에 수출이 많아져 대미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10~20%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FTA를 활용하더라도 높아진 관세만큼이 비용으로 전가되어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아웃리치, 현지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보편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과가 된다고 하면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