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수출입 거래할 때 기업신용조회를 통해 무역리스크 관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교환 및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를 하지 못할수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신용 및 금융상태를 조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조회를 하는데 있어 굳이 상대방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참고 및 지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통관 과정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여러 업무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간이 되는 업무는 수출입신고 대행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및 수입신고서는 많은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다보니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관세사의 대행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통관요청을 하면서 무역 및 선적서류를 발송하면 해당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입제품의 품목분류(HS CODE 확인), 수출입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며, 수입의 경우 경우에 따라 별도로 협정적용 신청, 감면 등 케이스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는 업무가 추가됩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 여부 및 신고 이후 서류제출 및 물품 검사 등의 대행을 하는 등 화주 입장에서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양자간 FTA다보니 굳이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양국끼리만 합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FTA는 시장개방을 크게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및 이해단체를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또한, 다자간 FTA인 RCEP이나 CPTPP의 경우 참여국가가 10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국가들끼리 협의해야하다보니 양자간 FTA보다 체결하는데 있어 속도가 더딜수 밖에 없으며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RCEP의 경우 인도가 처음에 참여했다가 빠진 경우가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물건 구매시 관세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단일품목 여부 관계는 없으며 한화 25만원이면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며 일부 전기 전자제품은 관세가 무세(0%)인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네이아 원산지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승인받은 후 기타 사유로 인해 정정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승인된 증명서를 정정하게 되면 최초 발급된 일자는 변경되지 않지만 발급번호는 변경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EODES(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인도네시아 세관으로 자동으로 통보되며,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반대로 우리나라 세관으로 정보가 통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정보가 간혹 전송되지 않거나 꼬여있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재송신을 요청하여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현지에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지 관세관을 통해 해외통관애로를 접수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상대방과 클레임 등 기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정한대로 분쟁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중재와 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 거래기간도 있고 신용이 있는 경우라면 먼저 당사자간 해결 방법인 타협이나 청구권 포기를 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렇게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가 해결하게 되는데 알선 및 조정 -> 중재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중재나 소송의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로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유리하게 설정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관련해서 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결제조건의 경우 신용이 없는 경우라면 처음에는 신용장을 하시고 그 후에 T/T방식을 고려하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선적전에 100% T/T로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굳이 L/C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ms 수입신고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우편물 특성상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관세사에게 서류 및 내역을 전달하시어 수입통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관세사도 가능하지만 우편물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빠른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출할 때 교통 수단으로 어떤 경로를 많이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요 운송수단은 선박, 항공기, 기차, 트럭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분단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무역 운송을 하는데 있어 섬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선박이며, 고가이거나 경량화물이면서 급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을 이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RECP 누적 입증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은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으로 특히 누적기준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협정입니다. 재료누적의 경우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누적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