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은 과거 EU 소속의 국가로 EU의 규정을 적용받았지만 브렉시트로 독립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정은 대부분 유지되는 편이지만 FTA 측면에서 한-영국 FTA를 별도로 적용해야하며, 한-EU FTA와 동일하게 6천 유로 초과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한-영 FTA로 취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세도 별도의 관세율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율을 먼저 조회하여 인증수출자 및 FTA 활용여부를 판단하시면 업무하시는데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어린이 장난감 블럭을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조립식 완구는 WTO 협정세율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 관세는 무세(0%)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상호주의에 기반하므로 미국이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이 부과상대방인 미국에 대응하지 관련없는 제3의 국가인 한국에 할 명분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수수료는 수출국에서는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 후 해당 물품을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 수출신고를 수입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편이며, 수입국의 수입통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코텀즈 결제조건에 따라 수입통관 수수료도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별도로 특약을 넣었다면 수출자가 부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제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관세율도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관세라는게 재정 수입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높게 설정되면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됩니다. 특히, 증시 입장에서는 시장이 불균형하거나 예측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라는 것도 소비세이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며, 이는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덜 생산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경기침체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