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통관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류 및 신발은 관세 13%, 부가세 10%를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사업자 통관일수록 FTA 면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이 미국이라면 판매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해당 부분은 세무 분야이므로 세무사님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되있는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시 입력하는 주소와 명의는 동일한데 수취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처음에 구매한 사람의 고유번호와 수취인 고유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반품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네갈에서 생선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생선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해야 합니다. HS CODE에는 관세율, 부가세율,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냉동 고등어라면 HSK 0303.54-0000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수입식품 검역이 통과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기에, 수출국에서 검역증을 받아 검역절차를 준비하는게 핵심입니다. 검역의 경우 합격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므로, 보통 첫 수입건에는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통과되면 물량을 밀어넣습니다. 1. 관세율- 기본관세율 : 10%- 할당관세율 : 0% (1만톤, 8월말끼지 추천받으면 가능)2. 부가세율 : 면세3. 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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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E인증이 없어도 폴란드 현지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EU는 CE 인증이 있으며, 해당 인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인증이든 간에 예외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면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외사유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인증을 받을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 또는 반송 등의 선택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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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배송 EXW 조건시 현지 관세 및 운송료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EU에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수출관세는 사실상 부과가 안된다고 보시면 되며,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쉬운점은 스페인 수출자가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관세가 면제되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협조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