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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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중장비가 등록 말소가 되었다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해당 말소증명서도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서 작성시 품명에는 반드시 USED가 들어가야하며, 모델/규격명에도 차대번호가 입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수출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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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EO 공인을 받은 기업이 문의하신 사항처럼 법인의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동신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동신고 전 관할세관 AM(긴업상담전문관)과 협의가 필요(현장 심사 및 심의회 상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연락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기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 필요- 변동사항 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 계약서 - 법적지위 변동 후 재무상태표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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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라도 동일하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ㄴ비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또는 0%-> RCEP)-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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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해당 관세율은 탄력관세율의 일종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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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입항했다고 가정했을때 항만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품이 소재한 관할 세관에 신고하게 되므로 세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통관절차는 같기 때문에 다를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다르다보니 업무 처리 및 시간에 대해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대사용료는 항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