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8호에서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에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이전조건) 또는 34.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불이전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구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관에서 전자 서류제출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임대수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FTA는 주로 상품무역에 적용하다보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결국, FTA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체약당사국 관계에서 수출자가 중국이고 수입자가 한국이라면, 중국의 수출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가 되어 절감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분께 관세특혜용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합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는 수입했던 국가로 하여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증방식은 휴대전화/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가능하오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 구입은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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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건이라도 중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까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최대한 관세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배송비를 고려해서 여러번 구매하기보다 한번에 구매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료 배송이 많다면 면세 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국세로서 나라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