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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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철광석인 유연탄을 예로 들어본다면 해당 제품은 국가가 직접 수입하는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행합니다. 또한, 유연탄의 HS CODE에 규정된 수입요건이나 통합공고가 따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단위가 크고 해당 품목들은 국가 기간산업 및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보니 수입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 수출업체 연락하더라도 수입해야 하는 단위 및 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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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동식물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많이 두는 이유는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역협정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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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관세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인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발급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출력하는 방식입니다.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먼저 수행한 후에 수출신고필증에 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공회의소 비회원의 경우 건당 9천원이며, 회원사의 경우에는 무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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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CBM은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BM은 Cubic Meter의 약어로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는 박스의 부피 단위를 말합니다. CBM 계산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한 후 곱하여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일때 이 화물의 부피를 1CBM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출입 진행 시 부피가 작더라도 최소 1CBM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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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