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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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수출입 품목별 순위를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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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법 적합성 면제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으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또한, 면제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1.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다운※ 근거법령 : 통합공고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제 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2.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 면제 이행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바라며 사후관리 시 참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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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로서 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이 가장 애매한 경우 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침에서서는 적용은 하더라도 원산지 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결국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맞춰주거나 거꾸로 우리가 HS CODE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상대국 번호로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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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2년은 HS 2022 버전으로 관세율표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HS 8523.49의 광학식 저장매체는 6단위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7단위 이하의 코드체계가 변경되어 문의하신 8523.49.1020은 올해는 없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에서 해당 코드는 HSK 8523.49-104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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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규정의 별표에는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역을 통과할 수 없어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자비우육은 아르헨티나산이 허용되는데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