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출신고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류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사전에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를 시험 준비 하게 되면 준비기간을 어느정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라는 전문 자격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사람마다 수험기간은 다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무역학 또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경우라면 관세사와 연관된 과목을 미리 수강하였다면 접근자체가 빠를수 있고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역시 관세사 시험 과목인 무역영어나 무역실무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것이므로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대체로 2~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끔씩 동차 합격자인 1년이나 길게는 5년이나 그 이상으로 합격하는 분들도 있으므로 기간을 길게 잡기보다 집중적으로 짧게 공부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리 부속을 핸드캐리 해 가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로 나가는 물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주시면 수출신고는 빠르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는 세관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필증과 물품을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 세관공무원 분께 제시하시어 기적여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관세사와 관세직 공무원(세관 공무원)은 같은 분야에서 업무하지만 엄연히 다르며,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관세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관세사회 등록까지 해야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관세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공인 시험인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관세사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무역
Q. 싱가포르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의무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HS CODE마다 해당 증명서가 의무인 관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쉬운 관계로 대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또한, 싱가포르는 많은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굳이 관세절감이라는 측면세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메가 FTA 협정에서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싱가포르의 자동차 수입 관세와 CKD 방식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완성차 형태로 나가는것보다 CKD로 했을때 관세가 조금 더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점 그리고 물류비를 감소시킬수 있는 점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일부 제품에 대해서 소비세 형태로 부과) 국가 특성상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하는것은 아니므로 물류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신용이나 신뢰가 형성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첫거래에서는 신용장방식을 통해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은행이 지급보증 확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다가 거래 횟수가 늘어나고 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신환송금(T/T)를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다만, 완벽한 결제방식은 없으며 신용장 방식으로 진행해도 대금은 회수되지만 무역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 및 재무상태 및 평판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전송금을 통해 선지급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신용장 방식도 추천드리지만 수수료와 절차의 복잡성은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은행을 통한 추심방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트렌드는 D/A 방식도 증가추세라고 조사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다만, D/A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일종의 여신을 주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불리한 조건을 안고 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므로 각 당사자별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결제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복관세가 국제 무역에서 예술품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의 관세를 말하며, 통상 마찰을 불러올수 있어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과 EU와 같이 거대 시장이면서 큰 힘을 가진 국가들은 특히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방위적인 물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트럼프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관세율에 보복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 많은 세금부담이 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보복관세는 관세 조치로 일정 기간에만 부과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술품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크게 무역 규정에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중 무역 관계에서 예술품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97류에 해당하는 예술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요건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며 수출로 반출되는 경우 문화유산의보존에관한법률로 더 제한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낮은 관세율과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한이 크지 않은 관계로 국제간에 거래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