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 보험과 적화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보험(무역보험)은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에서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입국 외환거래 제한, 전쟁, 파산 등의 신용위험까지 지원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또한, 적하 보험은 항해에 따른 사고에 의해 선박 또는 화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물 보험의 특별 약관인 협회적하약관에 따라 ICC(A), ICC(B), ICC(C)로 구분되므로 엄연히 두 보험은 커버하는 범위 및 성격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국제무역 중 원산지 증명서에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국제거래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서 관세특혜용인 FTA 원산지증명서와 단순히 원산지만 확인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크게 구분됩니다. 수입통관시 검역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이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역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무역협정 및 FTA가 체결된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는데 ,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양식 등에 스스로 작성하지만 기관발급은 반드시 정해진 기관에 서류 제출 및 신청을 통해서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다보니 수입자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다면 관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분쟁시 발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클레임 및 기타 분쟁으로 발생하는 무역 분쟁의 경우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타협하고 청구권 포기 등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타협이 안되면 알선/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도 되지 않으면 중재와 소송까지 가는 말그대로 끝장을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중재 : 중재인인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기고 그 판단에 따라 해결하는 것(판정은 구속력 있음)소송 : 법원에 제소하여 법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는 것(판결은 구속력 있음)아무래도 소송은 해당 국가내에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무역계약서상에 자국의 중재원에서 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한 합의이므로 사전에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 및 이행하고 거래전에 신용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서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청약서부터 시작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면 무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발주하면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물품의 운송서류인 해상운송이면 선하증권(B/L)이 항공운송이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이 나오게 되며 모두 중요한 서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업송장 : 수출 물품의 명칭, 수량, 단가, 가격, 정형거래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로서 대금청구서 및 세관신고 서류가됨포장명세서 : 상업 송장의 보충서류로서, 포장된 물품의 순중량, 총중량, 용적, 포장의 내용, 화인 등이 기재된 서류로서 상업송장과 마찬가지로 세관신고 서류의 일종선하증권 : 운송인이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지에서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고 그 물품의 운송 조건을 기재한 유가증권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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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 인증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EO(수출입관리 우수공인 업체)로서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와 AEO 상호인증을 체결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AEO를 취득하면 상대국에서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효과를 발휘하므로 물류와 신속통관 측면에서 비 인증업체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AE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각 무역공급망 당사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와 실행여부를 준비해야 하는데 인증을 취득하는데 있어 보통 1년정도 소요되며 전사적으로 준비해야 하다보니 쉽게 인증은 받기는 어려우므로 전문 컨설팅을 받는 편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는 동맹보다 돈을 중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업가 베이스이며 거래 및 협상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 집권때를 본다면 전통적인 동맹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는 없는 부분이며 결국 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을 왜 미국에서는 제재를 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유일한 패권국인데 중국이 끊임없이 부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과 대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은 WTO 가입하여 국제질서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첨단산업까지 발전시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하게 하는게 목표인데 미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복관세 부과 반도체 등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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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드라이브 정책으로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물품을 수출하지만 반대로 수입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품을 수출하는데 주력 수출물품으로 자동차,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 주로 원유, 원자재, 농수산물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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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로 목록통관제품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8517.62 품목은 전안법 및 전파법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 배제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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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당선시 미중간 외교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 집권시 현재의 보복관세를 부과를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중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더 올린다고 천명하고 있으므로 미중간 외교문제는 어찌보면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