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환급을 제조사와 유통사(수출회사)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1) 이 경우, 하나의 수출건에 대해, 국내 제조사는 개별환급을 / 수출자인 저희는 간이정액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답변1)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가 받는 것이므로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환급신청인이 받을수 있습니다.(질문2) 아울러, (제조사가 없이, 수입사와 거래하는 경우) 국내에서 아무런 가공절차 없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을, 저희가 그대로 구매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즉, A라는 이름의 수입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B라는 이름의 저희 회사가 구매하여, 그것을 B 명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B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여쭙니다.(답변2) 수입한 물품을 제조 및 가공없이 그대로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를 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간이정액환급방식이 아니며 원상태 수출환급은 개별환급의 일종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고양이 화장실에 사용하는 모래를 중국에서 들여오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수입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제운송이 필요하므로 화물을 핸들링할 업체를 또한 선정해야 합니다. 수입통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이에 관련된 세금(관세 및 부가세)과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토나이트계 성분의 고양이 모래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HS 3824.99-9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품목은 수입요건이 있는 코드이므로 사전에 미리 안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므로 이는 수입신고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제품에 원산지 표시도 누락없이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EXW,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관세사가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지만, 기재부 유권해석은 화주가 포워더에게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포워더가 관세사에게 통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화주와 포워더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관세사와 별도로 컨택하는 경우이며 기타 물류만 포워더에게 의뢰한 경우라면 관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입화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