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본과 직접적인 FTA를 체결하지는 않고 RCEP이라는 메가 FTA에 일본이 포함되어 2022년에 발효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중일 FTA는 협상 중이지만 진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금이 납부된다는 측면에서 수출보다 좀더 세심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해야하며, 해당 코드에 세율(관세율, 내국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액이 산출되어 신고전에 미리 화주분께 통관예상경비청구서에 해당 세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후 결재처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율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착오나 정정, 수정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정정하여 차액을 지불하는 등의 절차나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때 사후적용을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게 하는 등 업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과 UAE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수입해오는 제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금번 UAE와 CEPA가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이 통과된다면 발효되어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UAE로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이 오를경우 수출이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는 경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역거래는 통상 미 달러화로 진행하는데 예를들어 1USD에 1,000원이였다가 1,300원이라면 차익이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환율 차익으로 인해 수출물품의 가격을 인하해도 이익을 그대로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가격인하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휴일에도 수출신가 수리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도 원칙적으로는 주중에만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24시간 근무체제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통관을 원하신다면 세관에 임시개청을 미리 신청하시어 개청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임시개청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구매 시, 사은품은 관세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없이 받을수 있는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계 본품은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맥가이버칼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등이 되는 것들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격 이하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배송 통관 및 관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조명의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입항 후 관세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가 나면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텐데 미화 150불 이하 구매라면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개인의 경우 1대까지만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10개를 구매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북한이랑 전쟁 날까봐 너무 무서워요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북한은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가지 형태로 도발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도발로 피해를 입는 등 사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쟁이 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전쟁을 감행하는 순간 북한도 멸망될 수 있다는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점과 군사력 부분에서 핵미사일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위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MS 수출 후 반송 시, 해외거래처 부호 및 무역거래처 부호 입력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되었던 물품이 사용, 소비 등이 되지 않고 다시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입신고서에는 무역거래처부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수출신고서상에 해외거래처부호인 해당 상대방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하면 부호는 금방 나오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디에서 주로 수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음의 기사링크와 같이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미국, 카타르, 이라크 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267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