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사로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이지만 하기와 같이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사항이나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법 제5조에서는 다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중소기업 자동차수출량이 최근 매우 높은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수출 효자 품목이 있는데 대부분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KG/르노/쉐보레를 생각합니다. 신차 외에도 중고차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나 아랍,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는 구매력이 선진국과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중고차의 경우 말그대로 가성비가 좋다보니 수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사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수출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베트남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분께 전달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야하는데 받기 어렵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관세혜택이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바이어측과 정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가 금지되면 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얼마전에 정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직구 제한 정책을 실시하다가 역풍으로 다시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가다듬어 정책발표가 추후 나오겠지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과 같은 제한정책으로 나온다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므로 총 금액한도 제한 등으로 나올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은 한한령을 왜 해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한한령은 사실상 거의 해제된 상태라 상품무역에 있어 크게 제한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비스 형태인 게임, 영화의 경우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받아야하며 아무래도 공산당 국가라는 특성상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있다보니 시장진입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래도 국제무역 및 정치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는데 중국도 내부 규정을 가지고 하다보니 어려운것은 사실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서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있으며, 서비스 무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협상해서 시장개방을 논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으로 마스크팩 수출 시 FTA에 따라서 관세율이 0프로인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직포 타입의 마스크팩은 HS 3307.90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6%지만, 한-영국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수출자가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해야만 0% 적용이 가능한데,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업체가 해당 문구에 인증번호를 기입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과 FTA 체결된 국가는 어디어디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세르비아에콰도르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10개국캄보디아모리셔스몰디브조지아호주한국스위스아이슬란드코스타리카페루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파키스탄아세안(ASEAN)홍콩마카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eo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EO(수출입관리 우수공인 업체)로서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인증이 있는 경우 수입 통관 시 안전한 업체로 확인되어 검사 비율이 축소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요 기업들은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다만,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여부를 서류로 충족하고 그 기준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로 심사하기에 인증하는데 보통 1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품의 하자 등으로 클레임으로 반품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 환급이 가능하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합니다.1. 위약사항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 전문2.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사진3. 물품검수보고서(물품의 불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4. 반송사유서5. 수출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수입당시 수입신고필증6. 선적전 보세창고에 들어가있어야 하며 반입되는 창고의 반입확인서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