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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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삭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해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으며, 하단에 사용여부에 사용/사용정지/재발급 중에서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버튼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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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정보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발급신청하여 해외직구 구매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관세청 해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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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수출국 중 몇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다음의 기사링크에 접속하시면 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대한민구이 6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도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10위 안에는 꾸준하게 랭크되고 있습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913280232078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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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얼마전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100%나 올리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집권때부터 관세를 대규모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가 무작정 시행하는 것이 아닌 미국 자국법인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미국이 해당 규정의 잣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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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 판매장 물품 구매 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과거에는 내국인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므로 조항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입국시 미화 800불 면세한도 규정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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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는 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보하지만 해당 지역이 아닌 국내로 반입시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은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종의 특구 형식이므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면서 물류 역할 강화 등의 목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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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으로 상품 수출 시 상업송장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상업서류인 인보이스에 한-영 FTA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B2B 무역 등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양자간 무역거래를 통해 도출되는 서류이므로 수입자는 영국에 소재한 타 업체 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인간 소포로 송부되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불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FTA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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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출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생겨 해당 기간내로 적재 및 출항되지 않는다면 선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연장하시거나 수출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취하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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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중동국가는 어디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1개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지만 아직 중동국가는 발효된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랍에미리트(UAE)와 GCC(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와 각각 FTA가 타결되었으므로 양국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발효된다면 활용할 수 있을것이며 빠르면 내년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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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0201호에 분류되는 신선 및 냉장한 소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와는 FTA가 체결되어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5.3%, 캐나다는 13.3%, 호주는 10.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국가 중에서 미국과는 FTA가 체결된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협정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소비가격에 반영되므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현지 인건비와 물류비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우와의 가격 격차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