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과거에는 흑자를 누렸다가 최근 2년간은 무역적자 상태입니다만 무역적자가 꼭 나쁘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환율이 상승하며, 이로인해 국가신용도 하락 등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를 할 수 있어 무역적자를 좋게 보는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선박의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준설선은 HSK 8905.10-0000에 분류됨벼 수출요건으로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됩니다. 또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한 후 출항시에 출항 적하목록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①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② 자갈채취기 : 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으로 수출 시 수입 부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영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VAT인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이므로 영국 내에서 소비된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며 FTA에서 내국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및 일부 컨설팅(기업심사, 행정쟁송 등)에만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업무영역이 늘어 FTA, AEO 등 다양한 무역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무하는 곳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들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근무한다면 외국법, 통상 등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의 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대부분의 관세사는 국내법 및 조약 등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글로벌 컨설팅 회사, 연구기관에서 근무해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UAE 원유 수입시 관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유는 HS 2709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3%입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국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원유는 나프타,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에 한하여 올해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로 0% 적용이 가능합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는 UAE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부분이 빠진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 기름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의 경우 목록제출이 아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목록통관이 목록만 제출하기 때문에 처리절차가 빠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앞으로 해외 직구를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얼마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으며 정책을 철회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그렇게 되는게 맞지만 철회되어 다시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불닭 라면이 해외에서 엄청 인기가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불닭볶음면은 한국인들도 매워서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기이며 삼양의 효자 수출품목입니다. 유투브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과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불닭볶음면을 출시하는 등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수출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어느분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은 메모리 및 반도체, 석유화학 조제품, 자동차, 선박이 가장 금액이 높은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계에서 탑티어의 수준을 유지하는 품목이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다보니 이 순위는 크게 뒤집힐 확률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한류열풍에 따라 식품(라면, 조미김 등)이나 화장품 등이 있으며 AI 고도화에 따른 기타 제품들도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부가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이 과잉생산한 제품들 우리나라가 다 받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오랜기간 수행해왔으며 과거와 달리 제조능력도 높아지고 산업발전도 이룩하였습니다. 중국 내수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자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여러 관세조치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