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 재계약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로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 1일 입사자 사회보험 공제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월급과 공제내역을 모두 기재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니 12분의 1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육아휴직 꿈도 꾸지 말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부여 한다면 법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와 언쟁할 필요없습니다.
근로계약
Q. 3.3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나 사업장이 선택하여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사 통보 후.. 연락안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일을 명확히 알리고 일정한 시간을 주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변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한 달 동안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실 근로를 15시간 이상 하지 못했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여도 야근을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이 이상의 중간정산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