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로또 복권방은 저소득층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로또 복권 판매점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일반적인 고소득층은 신규 판매점 개설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단 판매점 계약을 맺고 운영하여 고소득을 올리게 되더라도 현재의 법규나 계약 조건상 단순히 소득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폐점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로또 판매점이 안정적 고소득 직업이 되면서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아닌이들이 편법으로 판매권을 획득하거나,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권 판매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이미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인해 재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닙니다.판매점 계약은 불법 행위나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내 명의의 예적금음 숨길 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내 명의의 예적금을 숨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실명 금융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된 시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음성자금의 은닉 및 세금 탈루, 자금 추적의 어려움, 경제 정의 저해 등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명(본인의 이름)로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질문하신대로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적금을 개설하여 숨기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많은 음성 자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개혁 조치였습니다.
경제동향
Q.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를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 규모가 크지만, 더 큰 내수 시장과 다양한 무역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 캐나다보다는 무역 분쟁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더 큽니다.반면, 캐나다는 경제 구조상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때문에,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미국 기술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배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나스닥 지수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AI 관련 기술주들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혁명을 주도하며 엄청난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S&P500과 나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이들 기업의 상승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AI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뜨겁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관세 정쟁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등 경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는 인식이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카콜라를 30년동안 장기보유할 생각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사에서 비해 낮은 주가순자산비율 등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낮은 배당 성향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 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입니다. 상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압박인 이사회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는 기업이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배당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