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체불
Q. 10몇년전 못받은월급이 있어서 법원까지가서 절차를 다했었는데 진행상황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가서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판결을 받은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어렵지만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을 단체로 할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하면 됩니다.노동청에서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대행해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신고 관련 신고와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이 없습니다.사용자는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당초 생각을 바꿔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품판손으로 인해 귀하가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말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전보 가능성을 통보받는 것은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Q. 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경우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