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법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시간대가 변경되었을 뿐 근로시간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방송 계약 중도 해지…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따라서 해당 방송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민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노무사의 답변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팀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팀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팀원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판례에서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은혜적인 급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전체적으로 판례를 이유로 팀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통상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이를 근로 3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명칭 차이일 뿐 법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