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 등 관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급여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한다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주 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7×365÷12=10,030×(72+32×0.5+18×0.5+8)÷7×365÷12=4,573,680(세전)
근로계약
Q. 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5시간 연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고용자란에 메니저가 사장 사인을 대신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메니저가 사장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리인(메니저)이 본인(사장)의 허락을 받고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지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42시간 근로하고, 1일 2시간 야간근로할 경우 아래와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주 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7×365÷12=10,030×(42+2×0.5+12×0.5+8)÷7×365÷12=2,487,440(세전)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